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 확인서의 정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이직은 직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와 피보험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실업급여 금액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발급 의무
사업주는 퇴직(예정)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지연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발급 기한 위반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허위 기재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기본 사항 기입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 관리 번호, 명칭, 전화번호, 근로자의 인적 사항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및 코드
이직 사유는 퇴사자가 퇴사한 이유를 나타내며, 구분 코드는 해당 이직 사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개인적 사유 등)이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입니다.
피보험단위 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급여가 발생한 날의 수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1일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 임금계산기간: 퇴사일 이전 3개월
- 기본급 및 기타 수당: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기입
- 상여금 및 연차수당: 각각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1/4로 산정
기타 사항
이직확인서에는 1일 통상임금, 기준 보수, 1일 소정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 등의 항목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온라인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웹사이트에 접속 후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 순으로 클릭합니다.
- 작성 방법에 따라 내용을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를 클릭합니다.
- 안내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작성은 실업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직확인서를 언제 요청해야 하나요?
퇴직 전 또는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2: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에게 정중하게 발급 요청을 반복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이직확인서에 허위 기재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이직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작성 시 기재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