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계비통장은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압류를 사전에 차단하여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생계비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본 글에서는 생계비통장의 신청방법, 개설조건, 보호금액 등의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보겠다.
생계비통장이란? 핵심 개념 정리
생계비통장은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며,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 보호’ 기능이다. 기존에는 예금이 압류된 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생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생계비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압류를 차단한다.
생계비통장을 통해 사용자는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는 법적 절차 없이도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26년 달라지는 압류금지 보호금액
2026년 기준으로 압류금지 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이는 물가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한 결과이다. 생계비계좌의 보호금액은 월 250만 원으로 설정되었고, 이는 기존 185만 원에서 65만 원 인상된 수치이다. 예치 한도와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는 각각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250만 원으로 증가하여 월 실수령액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급여 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역시 확대되어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생계비계좌 잔액과 현금 보유액이 합산하여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된다.
생계비통장 개설조건과 신청방법
생계비통장은 전 국민이 개설할 수 있으며,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 및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에서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비대면 개설은 불가능하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차이점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와 같은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었다. 또한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의 제약이 많았다.
반면, 2026년 도입되는 생계비통장은 전 국민이 개설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수입(급여, 사업소득 등)을 입금할 수 있다. 급여 수령, 계좌이체, 체크카드 사용 등 일반 통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도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한 법원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져 은행에서 자동으로 압류를 차단한다.
개설 시 얻는 이득과 미개설 시 불이익
생계비통장을 개설하면 월 250만 원까지 자동으로 압류가 보호되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법적 절차 없이 은행 단계에서 압류가 차단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생계비통장을 개설하면 생활비 걱정 없이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생계비통장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예금이 압류된 후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사이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또한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진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생계비통장을 개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므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편리한 금융기관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둘째, 한도 제한이 있으며 예치 한도 250만 원과 월 입금 한도 250만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보호 금액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세금 체납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이 적용되어 생계비계좌와 별개로 압류될 수 있다. 세금 관련 압류 문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넷째, 생계비계좌 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전에는 개설이 불가능하다.
생계비통장은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월 250만 원까지 자동으로 압류가 보호되고, 전 국민이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2026년 2월 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