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및 복지제도 변화



2021년 기초연금 및 복지제도 변화

2021년에는 기초연금과 여러 복지 제도가 변화하여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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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변화

기초연금 지급 기준 확대

2021년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30만 원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1956년생 이상으로,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 4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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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가구의 선정기준은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 및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2021년 1월부터 12월 17일까지, 2003년 1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지원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수급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보건위생물품 구매를 위한 바우처 포인트는 월 11,500원, 연 최대 138,000원입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총 결제액의 75%를 지원하며, 1회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문자 수신 후 콜센터에 접수하여 택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된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여성청소년 바우처는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한 번 신청하면 추가 신청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 방법은?

신청 후 승인 문자 수신 후 콜센터에 접수하여 택시를 이용하면 되며, 하차 시 신한복지카드로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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