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조정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방법 안내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주로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이뤄지며, 그 절차는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한 정확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한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단독 신청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해하기

단독 신청의 당사자 및 요건

단독 신청은 판결을 통해 등기절차 이행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신청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만 가능하다. 여기서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판결에 의해 권리를 인정받은 자를 의미하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해당 소송의 원고이기도 하다.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 명의로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하여도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판결 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등기신청 방법

등기신청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등기 원인 및 원인일자 기재: 만약 판결의 주문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그렇지 않다면 “확정판결 또는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판결은 판결 선고일, 조정은 조서 기재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 확정일로 기재한다.

2. 첨부 서류:

3. 확정판결의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
4. 조정조서는 조서 원본을 첨부한다.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선 이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뒤 피고 명의의 영수증이나 변제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을 보장하는 절차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공동신청을 통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방법

공동 신청의 당사자와 요건

공동신청은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권리자이며,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의무자가 된다.

등기신청 방법

공동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신청서상의 등기 원인 및 원인일자: 신청서에는 “해지”로 명기하며, 해지 일자를 원인일자로 기재해야 한다.

2. 첨부 서류:

3. 해지 증서: 기명날인이 필요하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단, 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등기 의무자의 등기 권리증을 첨부한다.
5. 위임장도 기명날인은 필요하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단,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확인서면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르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한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

1. 단독 또는 공동 신청의 당사자 확정
2. 필요한 서류 준비: 판결문, 확정증명서, 조정조서 등
3. 등기신청서 작성 및 원인일자 기재
4. 이행증명서 및 영수증 확보
5. 위임장 및 해지 증서 작성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등기 신청의 열쇠가 된다.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필요 서류

1.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2. 조정조서 또는 결정문
3. 해지 증서
4. 위임장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원인 및 원인일자 기재를 정확히 하고, 첨부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판결의 이행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등기 신청이 불허될 수 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진짜 궁금한 것들 (FAQ)

단독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단독 신청은 판결에 의해 등기절차 이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원인일자는 판결 선고일로 기재합니다.

공동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 신청 시에는 해지 증서와 함께 등기 의무자의 등기 권리증이 필요합니다. 해지 증서에는 기명날인이 필요하지만, 인감날인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이 요구됩니다.

판결 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판결 이행 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행이 완료된 후 영수증이나 변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등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는 방문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 신청 시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을 “해지”로 기재하고 원인 일자는 해지 일자로 기재합니다. 또한, 해지 증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독 신청은 승소한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공동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기재 방식이 다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한 최적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판결이나 조정이 이루어진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히 신청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