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며,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하는 내용입니다.
주담대 한도 변경 내용
주택담보대출 허용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TV 단일화 및 우대 혜택
현행 LTV 규제는 보유 주택, 규제 지역,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가 50%로 단일화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한도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가하며, LTV 우대폭 역시 20%포인트로 단일화되어 최대 70%까지 허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변화에 따른 영향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한도 증가
서민 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에서 최대 6억 원까지 LTV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정책 변경 일정
이번 정책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며,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은 2023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좀 더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담대 한도 변화 요약]
| 항목 | 기존 규제 | 변경 후 규제 |
|---|---|---|
| 주담대 한도 | 15억 원 초과 금지 | 15억 원 초과 허용 |
| LTV | 무주택자 20~50%, 다주택자 0%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50% 단일화 |
| 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 | 4억 원 | 6억 원 |
| LTV 우대폭 | 10~20% 포인트 | 20% 포인트로 단일화 |
자주 묻는 질문
주담대 한도를 초과한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LTV가 단일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LTV 단일화는 주택 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민 실수요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서민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증가하고, LTV 우대폭이 최대 70%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어떤 규제를 받게 되나요?
다주택자는 기존의 LTV 규제가 유지되며, 비규제 지역에서 LTV는 60%, 규제 지역에서는 0%가 적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는 언제 시행되나요?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완화는 2023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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