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지원대상,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비용 구조, 이용기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돕기 위한 바우처 제도에 대해 핵심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대상 범위와 요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가운데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령이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외대상 및 증빙 요건
약물·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이나 급박한 자살위험 등으로 우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특정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비용 구조
바우처 구성 및 이용 회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며, 1급/2급 유형에 따라 회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8회기 수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됩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및 예시
- 1급 유형: 회당 바우처 단가 8만원.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지며, 70% 이하 구간은 본인부담이 없고, 그 외 구간은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 2급 유형: 회당 바우처 단가 7만원. 8회 이용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작성 시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액은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표는 회차별 총액과 대략적 구성 예시를 요약한 것입니다.
| 구분 | 정부지원금(원/회당) | 본인부담금(원/회당) | 합계(원/회당) | 8회 합계(정부/본인) |
|---|---|---|---|---|
| 1급 70% 이하 | 80,000 | 0 | 80,000 | 640,000 / 0 |
| 1급 70% 초과 ~ 120% | 72,000 | 8,000 | 80,000 | 576,000 / 64,000 |
| 1급 120% 초과 ~ 180% | 64,000 | 16,000 | 80,000 | 512,000 / 128,000 |
| 1급 180% 초과 | 56,000 | 24,000 | 80,000 | 448,000 / 192,000 |
| 2급 70% 이하 | 70,000 | 0 | 70,000 | 560,000 / 0 |
| 2급 70% 초과 ~ 120% | 63,000 | 7,000 | 70,000 | 504,000 / 56,000 |
| 2급 120% 초과 ~ 180% | 56,000 | 14,000 | 70,000 | 448,000 / 112,000 |
| 2급 180% 초과 | 49,000 | 21,000 | 70,000 | 392,000 / 168,000 |
비고: 위 수치는 정책 적용 시점의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신청 시 안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 및 기간
신청 자격 확인 방법
해당 자격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기관에서 확인합니다. 대상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은 2024년 10월 시작 예정). 본인부담금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필수 구비서류 구성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증빙서류 항목 및 발급처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1) 기관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건강검진 결과통보서(PHQ-9 근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관련 증빙(확인서/증명서) 발급처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 전 과정에서 기관의 안내에 따라 각 증빙을 확보해두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용기관 및 절차 흐름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제공기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자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의뢰 및 연계 절차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정신건강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동네의원 시범사업 연계 대상자는 별도 지침에 따른 연계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정리 및 핵심 포인트
-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국민으로, 연령·소득 제한은 없음.
- 바우처 형태의 상담 서비스로 8회기 이용이 기본 구성이며, 1급/2급 유형에 따라 가격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 신청은 2024년 7월 1일~12월 31일 사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온라인은 10월 시작 예정).
- 필요 서류는 공통 서류와 증빙서류로 구분되며, 증빙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 서비스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기간 종료 시 재신청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으로, 의뢰서나 진단서, PHQ-9 10점 이상 등 증빙이 확인되면 신청 자격이 충족됩니다.
Q2.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4년 7월 1일~12월 31일 사이 신청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바우처 이용 기간은 얼마인가요?
A3.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기간 만료 시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재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1급과 2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1급/2급은 자격 요건과 바우처 단가가 다르고, 소득구간에 따른 본인부담 비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