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및 토지 거래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간,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 거래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주거용 건물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지만,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비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는 집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잔금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일로부터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원본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자금조달계획 항목
- 자기자금: 본인의 자금 내역을 기재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증여·상속 등
- 차입금 등: 대출 및 기타 자금을 기재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임대보증금
- 가족 간 차용증 등
각 항목의 합계를 기재하며, 거래금액과 지급방식도 명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는 각 항목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한 가지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의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구분 | 항목 | 증빙자료 |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 |
|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 가족간 금전대여 | 차입금 입증 가능한 차용증 |
주의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이 많거나 현금 액수가 큰 경우 국세청의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또는 20대, 30대가 고가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를 간과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 제출 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에 필요한 각 항목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각 항목에 대해 한 가지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일과 본계약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계약일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초의 약속일이며, 본계약일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가계약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장소는 어디인가요?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관할 시청에 제출하며,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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