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제도 배경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 보상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을 주 10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업무를 동료가 분담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료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지원 범위 변화
현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그 이후는 80%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 나이 제한 완화
지원 대상 자녀의 나이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어나, 더 많은 부모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 자격 명확화
자영업자 지원 방안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명확히 하여 고용보험법령에 반영됩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개정안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와 직업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지원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게 되어, 근로자의 소득 보전이 강화됩니다.
질문4: 자녀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어떤 지원이 있나요?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명확히 인정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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