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 10억~30억) 총 370만 곳
- 지급금액: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 특별 지원: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50개 업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이 외에도, 1차 방역지원금과 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 최대 1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및 절차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금액 DB를 바탕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신청 일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은 2차 추경안이 의결된 후 가능하며, 국회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의 추경이 계획되고 있어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초과 세수로 인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급 금액: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 보정률 비율: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 분기별 하한액: 1분기 100만원으로 인상
신규 대출 지원
신규 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채무 상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링크]
기타 주요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의 수입금액 DB를 통해 자동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손실보전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2차 추경안이 의결된 후 신청이 시작되며, 지급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질문3: 매출 감소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방역 조치의 영향을 받으며, 50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질문4: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중기업(매출 10억~30억)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5: 손실보전금 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요?
답변: 특례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 지원이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