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총 30조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본 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차주에 대한 심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요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채무액의 60~80%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게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9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을 부여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받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지원 방식
부실차주에게는 채무 탕감 후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고금리 부채에 대한 금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분할 상환 기간은 1~10년으로 설정되며, 신용복지위원회의 채무 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조치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강력한 재산 및 소득 조사를 진행하여 불법적 지원을 방지합니다. 만약 재산을 숨기다 적발될 경우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미 받은 혜택은 무효화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시간을 준수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의 한도가 7월 1일부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자는 총 94만 개 업체에 이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소득증명서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 지급 일정은 신청 후 통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빠르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조만간 연체가 예상되는 차주를 포함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담보채권이 있거나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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