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의 여성, 수원에 거주하는 한 의뢰인이 있다. 그녀는 생산직에서 일하며 월평균 200만 원을 벌고 있었지만, 총 4억 1천만 원대의 빚을 안고 있었다. 그 중 원금이 4억 1천 1백만 원, 이자가 89만 7천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이러한 빚이 늘어난 케이스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을 살펴보겠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20년 가까이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아끼며 생활했으나, 늘어나는 빚과 상황은 심각해져만 갔다. 주변에서는 부동산으로 성공한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에 대한 부러움과 자괴감을 느꼈다.
그녀는 신축 빌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적은 소액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했으나, 결국 집값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무리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다.
개인회생 신청과 초기 계획
2023년 3월 31일,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녀의 변제계획안은 변제율 31.08%로 설정되었으며,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었다. 월 소득 200만 원에서 생계비 90만 원을 제외한 110만 원을 매달 변제금으로 내기로 했다. 변제기간은 총 60개월로, 총 변제금은 6천6백만 원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그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2023년 4월 7일에 내려지면서 재정 상황에 대한 보정권고가 따라왔다. 보정권고의 주요 내용은 대출 사유와 최종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이를 위해 사용처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구체적인 증명을 하였다. 또한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소유 차량에 대한 부속서류도 제출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다.
변제계획의 보완과 개시 결정
2023년 9월 13일,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때 변제율은 31.23%로 조정되었고, 총채무 4억 1천만 원 중 약 2억 8천만 원이 탕감되었다. 이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금이 약 6천 2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결과였다. 변제금과 변제횟수에서 청산가치 증가가 없었던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후 채권자 집회가 2024년 2월 27일에 열렸고, 다음 날인 2월 28일에는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권자별 대출 사유와 사용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그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사례의 시사점과 총평
이번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진행되었으며, 사건 접수 후 불과 8일 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54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왔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은 체계적인 준비와 소명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채무별로 사용처를 정리하고, 최종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한 점이 주효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채무가 과도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보다 낮게 조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점도 중요한 요소였다. 이로 인해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결국 2억 8천만 원의 채무가 탕감되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재정적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